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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白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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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이해 안가는 정서 존다리안의 잡설

의외로 웹상 일각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집단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문제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법인데 그 결과 국립교도소도
미어터지고 민간운영 교도소까지 도입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뭐 이게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학교보다 교도소가 많은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심지어 그들은 죄를 참회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전과자들에게도 가혹한 시
선을 보낸다. 참 이해가 안가는 시각이다. 그런 논리라면 동생들 먹이려 빵 한조각 훔친
장발장은 용서못할 진짜 범죄자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도 되는 놈 아닌가?

그들은 전과자들에게 가족을 잃기라도 했던 걸까? 하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야 용서
못할 정도로 분노할 수는 있다 쳐도 그것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법집행기관도
아니고 전과자들을 심판할 권리는 없지 않은
가?

이들 중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는 한 성인의 말이 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덧글

  • 풍신 2017/11/26 14:18 #

    진보는 오히려 인권 팔이들이 더 많지 않으려나요?

    확율적으로 전과자가 개과천선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의 통계가 높은데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문제도 있죠. 미국은 가게에서 물건 훔쳤다고 잡아서 경찰에 넘기면 도둑놈이 앙심 품고, 가게 절도 정도는 경범죄 레벨이라 쉽게 풀려나니, 경찰에 잡혀간 그 날에 나와서 도중에 총을 사서 가게로 되돌아와서 가게 주인 사살했다는 뉴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곳이니 말이죠. (가게 주인이 총을 갖고 있다면 반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게 주인이 무기를 안 가진 경우는 대체로 총 맞아 죽거나 중태?)

    장발장이야, 빵 훔친 범죄에 한해선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긴 빵 한번 훔쳤다고 5년은 과잉 처벌이라고 보지만, 당시 장발장이 빵 훔치던 역사적 배경 (약 10~20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게 밀 가격 때문이란 면도 있으니, 빵 도둑은 여러가지로 과중 처벌 받아도 할 수 없는 시대 배경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밀 가격을 풀었다고 밀 가격 폭등해서 밀이 부족해진 결과 일어난 연쇄적인 사건의 끝에 절대왕정을 누리던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한 프랑스가 배경이니 말이죠. (사실 장발장이 19년이나 썩은 것은 가만히 복역하고 나오면 될 것을 탈옥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죠. 곰 같은 괴력남이 툭 하면 탈옥 해봐요. 그걸 쉽게 풀어주나? 이게 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아 장발장이 걱정하도록 만든 탓 입니다? 빵 훔친 것보다 탈옥 때문에 형기가 늘어났죠.)

    요즘 세상에선 그런 좀도둑 정도는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법정에 가도, 판사가 판결 내리기도 귀찮아 하고, 변호사가 변호할 맘도 없을 정도의 안건이라 가벼운 벌금 레벨로 끝나고요. 게다가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 있는데 옆에서 봐도 좀 도둑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여러가지로 문제죠. (한달에 얼마 정도는 도둑 맞을 것을 상정하고 가계를 꾸리기도 하고...) 가게는 하나지만 좀 도둑들은 여러 명이니...게다가 가벼운 벌금 레벨은 전과자 취급도 안하지 않나요? 진짜 교도소 간 인간들은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나름 큰 범죄 저지른 인간들 뿐이고요. (생계형 범죄라도 상습범이라 답이 없는 경우는 교도소에 쳐박히겠지만요.)

    뭐 가족을 잃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풀려나와서 재수 없게 내 가족이 그 전과자에게 살해 당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애초에 사회적 계약이라고 해서 준법의 의무를 어기고 법을 안 지킨 놈들에겐 권리 따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 존다리안 2017/11/26 14:17 #

    개인적으로 생계형 경범자들은 징역도 시킬 겸 공공노동 쪽 일을 시켜 징벌을 가장한(?) 일을
    하게 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도소의 목적도 그런 면이 있고...
  • 참피사냥꾼 2017/11/26 14:19 #

    뉴스보다보면 흉악범죄자들리 솜방망이 처벌받는경우가 많아서.....
  • 명탐정 호성 2017/11/26 16:59 #

    근데 범죄자들을 보면 반성안하고 반성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RuBisCO 2017/11/26 17:16 #

    그 엄벌주의 덕에 흑인 사회의 살인 피해자도 줄어들고 범죄율도 내려가고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냉엄해보이고 일견 문제가 있어보일지언정 나쁘지만은 않은 정책입니다.
  • 시로 2017/11/26 18:58 #

    문제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이는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범법자의 이야기가 가득하단거죠.

    그러고나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야기도 한두번이 아니니 그에 따른 불신감과 혐오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건몰라도 심신미약어쩌고 하는거 진짜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술이 형량감소의 이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전 기차안에서 만취상태로 무임승차해서는 차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개념없는 영감한명 생각나서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지금도 참고 있었는게 나았는지 조금은 말싸움이라도 했어야 옳았는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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