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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존다리안의 잡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권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면 그 기준은 어때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토지의 개인 재산권을 제약하고 토지는 공공재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나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개인 소유 주택도 “이건 정부 소유이니 팔 수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음. 당장 나가기 바람”
이러면 나가야 하나요?

참 궁금합니다.


덧글

  • 聖冬者 2018/03/22 21:22 #

    그러기 전에 정부가 배상금을 줍니다.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죽창을 찔러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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