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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존다리안의 잡설

국내에서도 혐오 발언 및 증오 발언에 대해 제약을 가하거나 이러이러하면 불법이라는 법률이 있나요?

세계적으로 특정 인종, 국가,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에 대해 규제하자는 분위기가 대세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모 단체의 온갖 “인증”은 이미 혐오발언 그 자체인데 여기 이제 법적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
을까요?

덧글

  • KittyHawk 2018/07/11 17:29 #

    그 부분은 주의해야하는게 한국에도 들이닥친 PC 광풍을 감안하면 이슬람 원리주의 폐해마저도 언급 못하게 막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잠재된 문제입니다.
  • 디스커스 2018/07/11 17:3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47774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오늘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아나운서 연합회의 법률 대리인인 송평수 변호사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면서 "여성 아나운서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대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게 벌금 1500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 샤를리 앱도를 지지하고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법적 움직임에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 무명병사 2018/07/11 17:42 #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규제관련 법규는 한번 악용되면 그 부작용이 무시무시하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본론의 'ㅈ' 10m만 가도 "너 이색히 빨갱이지!"하는 과잉공안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죠. 아주 위험합니다.
  • 존다리안 2018/07/11 17:44 #

    그런데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규제가 나왔거든요.(주로 혐한 때문에...)
    도를 넘었다면 나름대로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나인테일 2018/07/11 17:44 #

    개인에 대해서는 모욕/명훼 법률이 굉장히 강한데 비해서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은 제대로된게 없는걸로 압니다.
  • 레니스 2018/07/12 08:12 #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전부 금지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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